법령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다45259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8.4.15.(56),1023] 채무부존재확인 기술용역육성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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